1일 시행된 승용차 10부제 혜택 적어 참여율 저조[이진호]

[말뿐인 10부제]

● 앵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자율 10부제의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지 이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실시된 후 오늘로 13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리에는 끝자리가 3인 차량들이 여전히 쉽게 눈에띕니다.

서울시의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160여만대, 이 가운데 10부제에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승용차는 겨우 7%인 11만6천여대에 불과했습니다.

홍보가 안된 탓도 있지만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김재영: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별로 이렇게 몸에 와 닿는게 없으니까.

●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10부제 참여 차량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민영주차장 요금 할인, 휘발유 요금 할인 등 유인책들만화려하게 내놓은 뒤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습니다.

결국 세차요금과 정비요금,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의 유인책만 채택됐습니다.

● 주유소 직원: 기름값 깎아달라, 세차 무료로 해달라면 개인 사업자 망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 기자: 또, 얼마되지도 않는 할인업체들마저 아무런 표시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혜택을 받아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지금의 유인책이 별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이소광 (서울시 교통기획과): 피부에 닿는 그런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 기자: 이렇게 참여가 미미하자 동별로 스티커를 할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승용차 자율 10부제는 또다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