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수익사업 경영 가능[최일구]

[지방 경영 시대]

앞으로 시나 군, 구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 기자: 일본 북해도의 이께다정, 우리의 면 단위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이께다정은 지난 60년대부터 포도 농장을 만들고 지명을 딴 도카치 와인을 제조 판매해 왔습니다.

와인 판매는 물론 관광객유치 등 각종 부대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이께다정은 꿩 먹고 알 먹기 식으로 마을의 재정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남미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지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짓는 한편, 장군총이 있는 중국 지반에 콘도를 건설해서 송파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성순 구청장 (서울 송파구):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지금까지는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승인 받고 또 사업마다 인가를 받고…

● 기자: 그러나 앞으로는 송파구청을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권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법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 박연수 공기업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의회와 의논해 가지고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지방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 기자: 이제 지방자치는 단순히 사람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화두가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미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최일구입니다.

(최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