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부동산 투기 대책 재건축 남발 규제[임영서]

[재건축 규제]

● 앵커: 최근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일 부동산 투기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말 재건축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보름 사이에 약 6,000만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은 언제 실시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회사부터 먼저 선정한 셈입니다.

● 봉하운(공인중개사): 사업이 거꾸로 진행되는 거죠.

안전진단이 과연 나올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건 정말 좀 어려운 얘기다 이것은...

● 기자: 강남 일대에 경쟁적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올 들어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일반 아파트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들뜬 열기가 일반 아파트에도 이어져 7월 들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전달에 비해 2배로 올라갔습니다.

내일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회의에서는 투기세력과 재건축 남발을 막는 데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먼저 재건축 소문만 무성할 뿐 시행이 불투명한 아파트의 매매인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 투기세력들이 재건축 바람을 띄운 뒤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주민과 건설회사들이 임의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허가돼도 시행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