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일본 오키나와 미군 범죄에 강력 대응[김재용]

[[SOFA] 일본 오키나와 미군 범죄에 강력 대응]

● 앵커: 불합리한 SOFA, 연속 보도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에서도 미군 범죄가 자주 사회 문제가 되곤 하는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식은 우리와는 크게 다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일본 오키나와현은 어디를 가도 미군 기지가 쉽게 눈에 띕니다.

무려 20%가 미군기지입니다.

극동 최대인 카데나 공군기지가 대표적입니다.

이곳 오키나와에는 주일미군의 75%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집중되다 보니 미군 범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미군 범죄가 훨씬 적지만 대응방식은 강경합니다.

최근 성폭행 미수건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미군에 체포장을 발부하고 의회는 신병인도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토카주(오키나와현 의원): 먼저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방정부의 항의를 통해 일본 외무성으로 하여금 미국의 답변을 받도록 한다.

● 기자: 실제로 미-일 SOFA에서는 흉악범죄의 경우 일본은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와는 큰 차이입니다.

이번 같은 성폭행 미수도 흉악범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95년 성폭행 사건이 그 예입니다.

당시 주민 10만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항의를 했습니다.

● 긴조(변호사): 미군쪽도 오키나와 주민의 항의가 거센 상황에선 기지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까지 생겼었다.

● 기자: 미군이 실형을 받은 것은 물론 이후 공무의 사건은 100% 가까이 일본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성추행 사건 때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미군 책임자와 총영사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 주일 미국 총영사: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합니다.

● 기자: 엄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이 미일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의 첫 걸음임을 시사합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