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나/송광수 검찰총장[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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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하나]

●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송광수 검찰총장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다만 정도 수사만을 강조했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먼저 노 대통령이 10분의 1 발언에 확신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10분의 1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는 전혀 고려해 두지 않고 수사에 전념하겠습니다.

● 기자: 송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더 진행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 송광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정도에 어긋나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기자: 검찰이 노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가 꼭 필요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