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올해 타결 여의치 않을경우 내년까지 협상시한 연장[이진호]

[협상 해 넘길 듯]

● 앵커： 이 쌀 관세화를 더 연장하자는 협상은 시한인 올 연말을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안으로는 농민들 반대가 크고 또 밖으로는 인도 등 다른 협상국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호 기자입니다.

● 기자： 쌀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오늘 쌀협상을 올해 말까지 끝내야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ＷＴＯ의 양해를 얻어 내년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타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농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상국들이 제시한 ８％ 의무수입 물량을 ７％ 중반으로 낮추기 위해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８개 협상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인도 등 다른 협상국들이 협상 막판에 자국산 쌀의 수입과 다른 품목에서의 양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연내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윤장배 국제농업국장 (농림부)： 연말을 넘길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자： 정부는 수입쌀이 시판되더라도 가격을 일반미 가격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값싼 수입쌀이 시장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 설득이 안 될 때는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서진교 박사 (농촌경제연구원)： 기준연도 국내의 가격차이에 기초하여 쌀의 관세를 계산하고 이를 ＷＴＯ에 통보한 다음에 후속 검증절차를 마치면 쌀의 관세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 기자： 관세화로 갈 경우 예상 쌀 수입물량은 한국 쌀 시장 전체가 수입쌀에 노출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연말과 연초가 쌀관세화 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