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분당.일산 등 새로 부과된 재산세 관련 집단소송 준비[김희웅]

[재산세 충격파]

● 앵커: 올해부터 기준시가 기준에 맞추어서 재산세가 대부분 크게 올랐죠?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그 편차가 심해서 일부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저녁 서울 양천에서 열린 재산세 주민설명회입니다.

설명하는 구청측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 인터뷰: 확실하게 구청장이 나와서 해명도 해야 할 것이고…

● 기자: 올해 양천구의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평균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아파트의 경우 작년 21만 7,000원하던 재산세가 77만 9,000원으로 올라 258% 증가했습니다.

● 양천구 주민: 20년이 다 돼 가는 아파트를 100%, 200%, 300%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가 강남입니까?

● 기자: 이같이 새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집단반발을 보이는 지역은 양천구와 분당, 일산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음 달 중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 국장): 공평과세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세금이 많이 오른 사람은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 가치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냈었다…

● 기자: 하지만 강남과 서초구 등 일부지역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세금을 낮췄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지자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김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