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검찰 신용불량자 벌금체납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서윤식]

[주민등록까지 말소]

● 앵커 : 신용불량자나 벌금 미납자들, 이번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무적 주민이 돼 가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와 검찰이 돈 안 갚고, 또 안 내는 사람들에게 대량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즘 일선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신청서류가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말소 대상자들은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

말소신청은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의뢰한 것들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금융거래를 일절 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이나 최저생계지원 등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신용카드회사 관계자 : (말소 신청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연체율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 기자 : 주민등록 말소를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카드회사뿐만이 아닙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미납자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정수 동장 ： 자녀들 빚 독촉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음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등록 말소신청을 합니다.

● 기자 : 주민등록은 말소되더라도 언제든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소됐었다는 기록은 마치 전과기록처럼 남게 됩니다.

● 백미숙(동사무소 직원) ： 재등록을 하면 그 사이 남기 때문에 취직을 할 때 취직을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기자 : 압력수단으로 변질된 주민등록 말소.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들을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모는 이 시대의 어두운 일면입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서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