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고 소유권 보존등기 안하고 롯데백화점 5곳 영업[현원섭]

[세금 안내려고 소유권 보존등기 안하고 롯데백화점 5곳 영업]

● 앵커： 건물을 완공하고 몇 년째 영업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속셈인데 롯데는 전국 ５개 백화점이 그렇습니다.

현원섭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９９년 ４월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일산점.

롯데는 아직까지 이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９억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속셈입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도 마찬가지.

３년 반째 성업 중이지만 등기를 미뤄 ６억 원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롯데백화점은 분당과 대구를 합쳐 모두 ５곳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무려 ４８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굳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담보로 쓰거나 팔지 않는 한 건물주가 반드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 박길상(인천연대 사무처장)： 지역주민을 상대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지역주민에게 기부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납세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 기자： 문제가 되자 업체에서는 뒤늦게 등기와 세금납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 김태화(롯데백화점 팀장)： 신규 개점한 일부 몇몇 점포가 안 되어 있고 이들 점포는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보존등기도 하고 관련세금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 기자： 시민단체들은 준공과 동시에 아예 등기까지 의무화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현원섭입니다.

(현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