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 임대소득 축소신고 해명자료 거짓 의혹[최형문]

[거짓해명 의혹]

● 앵커：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비난을 받게 되자 오늘 뒤늦게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 그러나 이마저 거짓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휴가를 냈다가 닷새 만에 출근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기자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세금 제대로 안내신 부분은 인정하나？

● 이상경 (헌법재판관)：할 말 없다.

● 기자：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３억원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휴가계를 낸 뒤 닷새 만에 출근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최근에야 소득세 탈루사실을 알았으며 세무사에게 맡겨 관행에 따라 처리했을 뿐 탈세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조차 거짓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임차인 강 모씨가 귀하 부인이 시키는 대로 매월 １００만원씩 임대료를 낸 것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이 재판관의 사무실로 이미 보냈던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집을 처음 임대한 ９４년부터 ２년간의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다가 ９７년분에서야 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근용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혹시나 이 재판관이 지금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을 한여름에 잠깐 피하면 될 소나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더욱더 자질이 없는 거 아니냐
.

● 기자： 이 재판관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그에 따른 권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