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축소신고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부부담 증가[임영서]

[밑빠진 독]

● 앵커： 이렇게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지역 건강보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등에서 정부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입니다.

임영서 기자입니다.

● 기자： ６０％ 이상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는 터라 지역 건강보험 제정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만해도 ３조 ５０００억원의 국고가 지원됐습니다.

정부도 무차별 지원은 낭비라고 보고 일정 소득 이하자에 대한 선별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 공경열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말 실질 소득에 대해서 추적해서 부과를 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 안 돼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건강보험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세금은 월급쟁이의 ４４％， 즉 절반이 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으로만 따지자면 봉급생활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２배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소비지출 규모를 보면 자영업자가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에 근거해 정해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부담액도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６５％만 내고 있습니다.

● 최병호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게임의 룰에서 일탈하는 거죠.

일탈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 기자： 정확한 소득파악이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선량한 국민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ＭＢＣ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