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중인 송도 국제도시의 개발 현황 문제점들[이효동]

[정부, 추진중인 송도 국제도시의 개발 현황 문제점들]

● 앵커: 오늘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송도 국제도시의 개발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３년간 １８０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건 １억달러도 안 됩니다.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바다를 매립한 １６００만평의 광활한 땅에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비즈니스와 주거， 쇼핑이 복합된 그야말로 미래의 신도시입니다.

외국인 병원과 국제학교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운하까지.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난 ３년간 １８２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지만 확실한 건 ３억 ５０００만달러 정도고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온 건 ７０００만달러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１０억달러를 유치해 지식정보산업단지를 구축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결국 규제 때문입니다.

이곳 송도는 경제자유특구라는 이름 하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도 없고 특별함도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특구청에서부터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에서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 안영도 투자유치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혜 같은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특구가 아니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정서라는 것은 뭐냐하면 특례， 특혜 이걸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 기자: 정부는 규제 개혁 없이 그저 세금감면 혜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감면 혜택도 경쟁국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 물류， 관광업에 한해서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은 아예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문을 좁혀놨습니다.

부실한 금융서비스 역시 외국기업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서정진 대표 (셀트리온 (입주기업)): 우리나라 담보대출 외에는 대출 없거든요.

담보대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도 몇 나라 없어요.

● 기자: 전혀 특화된 게 없는 송도 국제도시는 지금 표류중입니다.

ＭＢＣ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