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21세기 행정구역[김동섭]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21세기 행정구역]

● 앵커： 행정구역 개편 연속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당근과 채찍정책을 통해 ６년 동안 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 정， 촌 숫자를 ３０％나 줄였습니다.

도쿄에서 김동섭 특파원입니다.

● 기자： １９９９년 ３２００개가 넘던 일본의 시정촌수가 올해 들어 ２３０여 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에이메현에서는 이마바리시와 인구가 ９００명도 채 안 되는 촌 등 １２개 시정촌이 하나로 합쳐 새로운 통합시가 탄생했습니다.

● 시게노부(이마바리 시 시장)： 우리의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

● 기자： 새 이마바리시통합 덕분에 세계적인 조선， 해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해세 대합병에 나선 것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 상당수 지자체가 썰렁해졌는데도 행정구역은 지난 １９５３년 확정된 이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던 상당수 지자체들은 채무의 ７０％를 국가가 떠맡는다는 특례조치가 나오자 앞다투어 짝짓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부터는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확 줄이는 채찍질이 시작됐습니다.

● 고이즈미(일본총리)： 더 한층 적극적으로 행정， 재정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

● 기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이래 가지고서는 예산을 짤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통합에 나선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통합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오모리현의 히로사키시 등 １２개 시정촌은 통합작업을 착착 진행시키다가 군소지역 의원들이 의원수를 종전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이 통합시의 새이름에 반대해 통합이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 아이치현 주민： 미나미 센토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안 된다.

● 기자： 일본의 시정촌 합병작업은 어떤 식의 행정구역 개편이든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ＭＢＣ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