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행정구역]현재 행정구역이 안고있는 문제점들[박성준]

[[21세기행정구역]현재 행정구역이 안고있는 문제점들]

● 앵커： 여야는 현재 도와 광역시 또 특별시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 데스크는 오늘부터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와 필요성을 따져보는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번째 순서로 현재의 행정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박성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 토지 소유주는 공장을 짓기 위해 지난 １월 허가준비를 시작한 뒤 지난 ２월 군청으로부터 곧 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허가서류가 군청에서 경기도청으로 넘겨졌고 도청은 허가해 줄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으로 같은 사안을 해석하면서 군청과 도청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땅 주인은 지금까지도 공장은 짓지도 못한 채 군청과 도청을 오가며 서류 보완작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도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군청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 기자： 규모가 조금 큰 창고나 유통단지， 공장， 아파트 등은 동일한 인허가 절차를 군청과 도청에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 건축설계사무소： （도청에서） 안 됩니다 할 때는 민원인과 절충을 봐야 하거든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되죠.

수십 번을 왔다가야죠.

● 기자： 건축뿐만 아니라 청소， 교통 등 다른 행정분야도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업무중복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 등 예산낭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주로 산과 강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 오영식 원내부대표(열린우리당)：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정체계가 한 １００여 년 전에 그 당시 시대상황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급변했습니다.

● 기자： 광역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를 서너 개씩 묶을 경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현저히 완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도 자체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저는 소이기주의로 전환이 되고 그게 시간이 걸려서 정착되면 결국은 지역 현재의 영남， 호남 의식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 기자：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９０년대 이후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돼 왔으나 정치적 이해득과 당사자인 광역단체의 반발 등으로 미완의 과제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ＭＢＣ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