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와 함께 청송보호감호소 폐지[김주하]

[보호감호 폐지]

● 앵커: 지난 1980년 사회보호법 제정 이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호감호제와 함께 청송보호감호소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고 받은 형의 ３분의 ２를 마치면 나머지 기간에 집행유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하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