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공급, 수도권 싼 땅 확보 쉽지 않아 문제[김병헌]

● 앵커：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내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방금 보도한 김병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안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 기자：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땅을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가 필요한데 이런 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군사 보호 시설이다， 그린벨트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빼면 실제 이용 가능한 수도권의 땅은 전체 면적의 ０.１％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앵커： 그렇다면 민간 소유의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 기자： 그렇습니다. 수도권 외곽지역이라면 몰라도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에 이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비싼 땅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연기금을 쓰겠다는 생각이지만 국민 전체의 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또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이 안으로도 과연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의문이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돼야만 집값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요. 강남 수요를 흡수할 만한 곳에는 땅이 없고 땅을 사기도 어렵다면 아파트 공급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값이 싼 서울 외곽에 반값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치솟은 서울 집값은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값 반값 공급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고 부동산 시장，특히 강남 집값 잡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김병헌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