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예정지에 보상 노리는 불법행위 처벌 방침[김성우]

['혁신도시' 보상 노리다 처벌]

● 앵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후보지에 나무가 심겨지고 가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한 일 같은데 보상은 커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배나무와 매실나무 수백여 그루가 1000여 평 밭을 빽빽히 채웠습니다.

가지가 대부분 잘려나가고 수령도 오래 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주민: 살다가 (외지로) 나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반성해야죠.

현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불법행위 안 하는데…

● 기자: 역시 혁신도시 후보지인 전남 나주 금천면의 한 무밭입니다.

보상금을 노려 무밭에 소나무들이 대충대충 심어져 일부는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열흘간 혁신도시 예정지 10곳과 기업도시 예정지 6곳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심기, 가건물 짓기 같은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할 계획입니다.

● 김채규(건설교통부 혁신도시팀장): 나무식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기자: 정부는 특별법을 올 상반기에 입법완료하고 늦어도 오는 8월부터는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