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으로 삼성.두산그룹과의 형평성 논란[강명일]

[정몽구 회장 구속…형평성 논란]

● 앵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제 삼성이나 다른 재벌그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정 회장만 구속되느냐 하는 것이 현대차그룹측의 불만입니다.

강명일 기자가 그 형평성 문제를 짚어봅니다.

● 기자: 현대차 내부의 불만은 우선 삼성이나 두산그룹에 비해 수사의 강도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불법 도청사건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종결된 뒤에야 귀국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뒤 이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변칙증여 사건은 실무자만 기소하고 그룹 압수수색이나 이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 남 철(38세, 직장인): 삼성은 많이 약해졌잖아요.

조사 강도도 약했고, 그걸 본따서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기자: 최근 역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던 두산그룹의 경우도 검찰수사는 미온적이었습니다.

박용성 전 회장 일가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구 회장만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고 명분도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입니다.

현대차 정 회장의 경우 비자금 조성과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벌그룹의 입장에서는 현행 상속세율 50%를 받아들이면 적대적 M&A 위협 속에 실질적으로 경영권 상속이 어려워진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수사를 계기로 재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검찰이 재계의 동일사안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수사할 것인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