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첫 입건/손님은 처벌대상 제외되어 실효성 의문[김철원]

[노래방, '도우미'만 단속]

● 앵커： 앞으로는 노래방 도우미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서 잇따라 노래방 도우미들이 입건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하지만 도우미를 부른 손님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새벽시간 경찰이 광주시 일대 노래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폈습니다.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노래방 업주 ４명과 여성 도우미 ６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４월 제정된 음악산업진흥법이 이번 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주에서는 여성 도우미 ５명이， 부산에서도 ４０대 주부 도우미가 형사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２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다 적발됐습니다. 새 단속법에는 접객행위를 한 도우미는 징역 １년 또는 ３００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들 손님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 정권식 광주지회장(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도우미가 술을 주지 않으면 역으로 약점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던가...

● 기자： 하지만 단속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손님과 도우미들이 같은 일행이라며 말 맞추기를 할 경우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의 불법행위를 똑같이 저지르고도 손님들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