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래 위한 기회"

● 앵커： 협상타결 직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본부장은 ＦＴＡ 협상 타결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회견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한미 양국은 작년 ２월 ３일 이후 ８차례 공식 협상과 수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１７개 분과 ２개 작업반이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미ＦＴＡ협상을 통해 우리는 ９９％ 이상， 미국은 １０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２００６년에 대미수출 ８９억불을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이 ３０００ｃｃ 이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３０００ｃｃ 이상 승용차는 ３년 내 철폐， 그리고 픽업트럭은 １０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도 자동차 관련 세제와 표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쌀 외에도 민감농산물도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쇠고기는 ４０％ 관세를 １５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면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농산물세이프가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오렌지는 제주도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９월부터 ２월까지 수확기에 현재관세 ５０％를 영원히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２월을 고집한 것은 ２월에 설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확기의 ５０％ 관세를 ７년에 걸쳐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수확기에는 기존 오렌지 수입의 ６％ 수준인 ２５００톤 무관세 쿼터를 배정했습니다.

우리 관심이 큰 섬유는 １３％의 높은 관세가 붙습니다.

수입의 기준 ６１％의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기준의 예외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해 온 우회수입 방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미측이 원칙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한국산과 동일하게 ＦＴＡ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지정하면 개성공단 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 경협지역이 한미ＦＴ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 우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에도 재량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서비스분야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포괄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지적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５０년에서 ７０년으로 연장하되 유예기간을 ２년 두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를 흐름을 감안해서 지적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집행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