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진 요구‥반박

●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에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기자： 전국 ２０００여 명의 판사들만 접할 수 있는 법원통신망에 오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좀처럼 보기 힘든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중견법관인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였습니다. 정 판사는 사법 불신이 석궁테러까지 간 데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의 퇴진요구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세금탈루 등 이용훈 대법원장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전별금을 준 의혹과 두 사람의 관계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허구라고 전제했지만 조 전 부장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한판사가 공교롭게도 최근 인사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은 것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를 반박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글들도 이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법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의 행동이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돌출행동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이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