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차미연 앵커
차미연 앵커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이명박 특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08-01-09 00:00
|
수정 2008-01-10 01:10
재생목록
●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선고를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특검법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수사는 즉시 중단게 되고 반대로 헌법소원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특검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영장 없이 참고인을 강제동행하도록 한 조항 등 특검법 관련 쟁점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특검법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수사는 즉시 중단게 되고 반대로 헌법소원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특검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영장 없이 참고인을 강제동행하도록 한 조항 등 특검법 관련 쟁점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