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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석태 논설위원

대화와 협력의 정치 계기되기 기대한다

대화와 협력의 정치 계기되기 기대한다
입력 2008-02-20 00:00 | 수정 2008-02-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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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어서 MBC논평입니다.

    오늘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타결에 대한 박석태 논설위원의 논평입니다.

    ● 기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안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된 개편안은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하는 대신 해양수산부는 폐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종됐습니다.

    개편안은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됩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정상 출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전에 끝나지 못해 당분간 신구정부 동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모범답안이 있을 수 없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양당이 한 달 가까이 강경 대치를 한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4월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성격이 컸습니다.

    양당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닷새 앞두고서야 결국 타협을 하게 된 것도 새 정부의 파행출범에 따를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겁니다.

    선인측이 협상 막바지에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해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고집하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기로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결단은 평가할 만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양당으로서는 타결된 개편안에 대해 미흡하고 서운한 점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운영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당장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 정치권이 민주주의란 효율과 생산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MBC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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