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발표 강행 배경과 전망

● 김성수 앵커 : 그럼 이명박 당선인이 내각 명단을 전격 발표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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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주부터 발표한다한다 하더니 결국 강행했습니다. 이유부터 들어보죠.

- 네, 일주일 후면 대통령 취임식이죠. 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당장 국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에만 계속 매달리다가는 장관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감이 내각 발표를 강행하게끔한 일차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2.
한마디로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통합 민주당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부각시키려는 거겠죠.

- 네, 오늘 장관 후보자 발표의 형식을 보면 새 정부 조직법 개편안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에 맞춘 건데요. 현행법을 최대한 준수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부조직법에 임명하도록 돼있는 통일부나, 해양수산부, 여성부 장관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 조직법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단 특임장관으로 남주홍 교수와 이춘호 자유연맹 부총재를 내정한 것은, 추후 협상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양수산부 폐지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파행의 위기감을 여론에 직접 호소하면서 최대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확보해,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3. 통합민주당은 이젠 돌아서려야 돌아서기 어렵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 두 가지 축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첫째, 모레로 예정된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예비내각 발표와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조차도 공방이 오가는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단 전부 거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민주당의 두 번째 전략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을 오만하고 초법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역시 여론전을 펴는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동안 해양수산부나 여성부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 외쳤던 명분을 다 잃어버린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파행의 책임이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4. 책임 공방이 이젠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네, 사실 이전 정부의 출범초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눈앞에 총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 자체로 다뤄진다기보다 총선을 의식한 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해양수산부 존치를 통해 중소 어민들의 표, 여성부 존치를 통해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관측이고요

이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으로서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게 타협하느니 총선을 통해 과반수를 얻은 다음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보자는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최종 결정은 역시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 김성수 앵커： 박범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