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꿀꺽'‥대기업 금괴변칙거래

● 김성수 앵커 : IMF 금모으기 운동이후로 금을 수출하면 부가세를 돌려주는 혜택을 줘왔습니다.

재벌 기업과 금 도매상 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무려 2조 원대의 세금을 빼 먹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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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살리자"며,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금모으기 운동.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적발된 대기업 직원들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변칙 거래를 고안했습니다.

여러 도매 업체를 끼고 수출용 금을 국내에서 팔 것처럼 꾸민 뒤 정작 부가세를 낼 업체는 폐업시키고, 다시 수출한다고 신고해,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래로 부당하게 환급된 세금은 2조원, LG, SK, 한화, 삼성물산 등 7곳의 대기업으로도 일부 흘러들어갔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실적을 올린 공로로 대부분 승진하거나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들은 구속 기소됐지만, 정작 이득을 본 대기업들은 공소 시효 3년이 완성돼 사법처리를 피해갔습니다.

허위 수출계약서 등에 모두 도장을 찍어준 은행들도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대기업 담당자 10여명과 금 도매상 등 118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41명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벌금 액수만 2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이들 부정환급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하고 은행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