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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평가‥"시민권력 성장"

참여정부 평가‥"시민권력 성장"
입력 2008-02-22 21:37 | 수정 2008-02-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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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앵커 : 이제 이틀 후면 노무현 정부도 막을 내립니다.

    국민에게 참 밉보인 정권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평가할 만한 업적도 적지 않습니다.

    새 이명박 정권을 꾸려갈 사람들은 어떤 점에 점수를 주고 또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박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 노무현 대통령 (2007.11.11 KTV 인터뷰) : "밥 상위에 먹기 좋은 것은 앞에 정부들이 다 잡수시고, 정말 질기고 어려운 것들만 잔뜩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제들의 설거지를 다 잘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 비유를 들어 '설거지 정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거지, 혹은 청소부의 역할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은,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들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절대 권력의 이미지를 벗어났고 역대 다른 정권들에 비해 이른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적었습니다.

    ●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당선인 정무보좌역) : "대통령이 권위를 탈피해서 결과적으로 시민권력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었지만 권력형 비리사건도 적었죠."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권력의 시녀로 삼지 않겠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추구한 방향 설정에 점수를 줬습니다.

    ●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 "목표에 급급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던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정권에 부담을 안 지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선거공영제를 정착시켰습니다.

    정당이 손을 벌리면 기업이 돈을 주는 나쁜 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한 점은, 정치권에 투명성 경쟁을 불러일으킨 요인이었습니다.

    ●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 : "차떼기 부정비리, 금권선거를 극복,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풍토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

    이처럼 노 대통령 시절의 낡은 잔재 청산은 이명박 새 정부로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이명박 당선인 : "현 정부의 일 중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습니다."

    유우익 대통령 실장 내정자도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이런 시각은 모든 걸 잘못했다는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결국 최종적으론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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