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파동으로 '新 어업협정 폐기' 논란‥정부는 신중

◀ＡＮＣ▶

이번 독도파동으로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당시 체결된 한일 어업 협정이 논란입니다.

일본에 독도 도발의 빌미를 준만큼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의 '독도 문제 긴급 간담회'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꼼꼼히 따져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완전히 졸속적인 협정이 됐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완전히..소위 주권이 없는 그런 섬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당시 배타적 어업수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경계선 설정 기준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대로 울릉도 동쪽
33해리 해상에 경계선을 긋는 것으로 되면서
독도는 한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됐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본 대화퇴어장의
절반가량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독도 주권을 포기한 거라는 비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이상면 교수 / 서울대 법대
"협정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협정 이후에 말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우리가 많은 어획고를
거두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협정을
개정.폐기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작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