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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어떤 카드 꺼낼까?

김 의장, 어떤 카드 꺼낼까?
입력 2008-12-31 22:16 | 수정 2008-12-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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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만약 모든 대화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국회의장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장에게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V C R▶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당장 경위들을 본회의장에 투입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 해산하는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의장실측은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85개 법안
    직권상정도 당장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장으로선 일단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대화만 촉구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임시국회 종료 2-3일전인
    1월 5-6일쯤 직권상정을 위한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질서 유지권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회의장에 경위들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서기보다는
    본회의장 주변의 농성장과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출입 통로만 일단 확보하는 제한적 조치가
    좀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격렬한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를 우려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 해산하는 조치는
    마지막까지 유보해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결심할 경우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저항을
    계속하거나
    해산뒤에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85개 법안을
    다 처리하는대신 일부만 추려내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같은 핵심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등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이,
    뺄 경우 친정인 한나라당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형오 의장이 계속 고심할 경우
    한나라당이 이윤성 부의장으로 사회권 이양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김 의장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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