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뻥튀기'

● 앵커： 도로를 건설할 때는 교통량을 미리 예측해서 ２차선으로 할지 ４차으로 할지 도로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산정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예산이 낭비됐겠죠.

지영은 기자입니다.

●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ＫＤＩ가 국가재정으로 ２０００년 이후 건설한 고속도로와 ２００２년부터 ２００６년에 만들어진 국도의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추정했던 예상 교통량이 건설 이후 도로를 이용하는 실제 교통보다 평균 ２２％ 정도 많았습니다.

부정확한 예측으로 ３차로면 충분할 도로가 ４차로로 만들어지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도로나 국도가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도로는 뻥튀기가 더 심해 예상교통량이 실제보다 ５０％나 부풀려졌습니다.

민자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적을 경우 통행료를 거두지 못한 부분을 국가가 사업자에게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ＫＤＩ는 정부부처가 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우려다 보니 예상 교통량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ＫＤＩ는 이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