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촛불 재판 개입' 진상조사결과 16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다음주 월요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조사는 모두 끝났다"고 말해,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에 대한 판단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고심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단체 휴교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의 상고심 주심을 신영철 대법관이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씨의 변호인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