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0여 곳, 조제료 부풀려 47억 챙겨

전국 800여개 약국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이거나 약사가 휴가 중인데도 조제료를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료 47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한 달간 조제료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2천 500여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645개 약국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신고하고, 102개 약국이 약사가 입원했거나 휴가 중인데도 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약사 한 명 당 하루 75건을 넘는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10~50%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피하기 위해 비상근 약사를 채용해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해 급여를 높게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약사 면허를 빌려다만 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곳도 7곳이나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