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4
이정은 기자
'촛불 옹호' 현직 판사, 이례적 정부 비판‥사직
'촛불 옹호' 현직 판사, 이례적 정부 비판‥사직
입력
2009-02-02 00:00
|
수정 2009-0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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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 때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던 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바뀌지않을 것 같아 자신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사표를 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입니다.
작년 10월,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국장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안 국장의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습니다.
"국민들이 낮에 생업에 종사해
야간집회 금지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판사는 오늘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
"정부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공직자로서
정부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을 듯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신문과 여당은 박 판사가
안진걸 국장 첫 재판에서 한 발언을 두고
촛불집회를 옹호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INT▶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
"판사들이 법정에서 사견을 이야기 하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 판사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가지만
법원엔 소신 있고 강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 때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던 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바뀌지않을 것 같아 자신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VCR▶
사표를 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입니다.
작년 10월,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국장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안 국장의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습니다.
"국민들이 낮에 생업에 종사해
야간집회 금지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판사는 오늘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
"정부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공직자로서
정부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바뀌지도 않을 듯해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신문과 여당은 박 판사가
안진걸 국장 첫 재판에서 한 발언을 두고
촛불집회를 옹호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INT▶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
"판사들이 법정에서 사견을 이야기 하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 판사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나가지만
법원엔 소신 있고 강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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