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공론화‥노동계 반발에 주춤

◀ＡＮＣ▶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근무 연한을 늘리려고 추진했다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체 노동계가 세게 반발하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은 오늘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올 7월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이 백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최장 고용 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리는
정부 안을 토대로
노동계의 의견수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물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고착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장석춘 위원장/한국노총
"당,정간 그런 부분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ＳＹＮ▶ 우문숙 대변인/민주노총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거다.
2년을 참아온 희망마저 짓밟는 거다."

간담회를 마친 당 관계자들은
그간의 태도와는 달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ＳＹＮ▶ 임태희 정책위의장/한나라당
"사전논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점들이 그동안에
아쉽게도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반성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법 개정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조정식 대변인/민주당
"기간만 연장해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일자리는커녕 고용불안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ＩＮＴ▶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비정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사업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봉책입니다."

청와대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2006년 법제정 당시의 논란 이상의
격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