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법안, 국회에서 부결‥파장

◀ＡＮＣ▶

로스쿨 졸업생을 변호사로 뽑는 변호사 시험 법안이 국회에서 황당하게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뒤 여당이 당론으로 지지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이 반란의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ＶＣＲ▶

법무부가 제출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 시험법안'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8, 반대 100, 기권 40표로
부결됐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반대 또는 기권을 해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무려 32표나 모자랐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원내대표가
뒤늦게 설득에 나섰지만.

◀ＳＹＮ▶ 홍준표 원내대표/한나라당
"혹시 법조인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주호영 수석부대표 어디 있죠?
찬성해 주셔야지 법학대학원이 순조롭게 갑니다."

주호영 수석부대표를 포함해
무더기 반대, 기권표가 쏟아졌습니다.

작년 8월 정부가 국회에 낸 변호사 시험법안은
시험 과목이 현행 사법시험과 비슷한 데다
응시 횟수도 5년간 3번으로 제한해,
법학교육 정상화란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주도했던
로스쿨 자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ＳＹＮ▶ 조정식 원내대변인/민주당
"이번 변호사 시험법 부결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려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어
당장 제도 운영에 문제는 없지만,
여당이 속도전으로 통과를 서둘러온 법안이
내부 반란으로 부결됐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