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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태경 특파원

일본, "국민에게 현금 30조 원 지급"

일본, "국민에게 현금 30조 원 지급"
입력 2009-03-04 21:45 | 수정 2009-03-0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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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본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현금 30조 원 이상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정책을 썼습니다.

    도쿄에서 박태경 특파원입니다.

    ◀VCR▶

    경제 불황을 타개하겠다며 내놓은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책 가운데에는 2조 엔,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액급부금'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1인당 만 2천 엔,
    어린이와 고령자에게는 8천 엔이 추가돼
    부부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은
    모두 6만 4천 엔,
    우리 돈으로 백만 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곧바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SYN▶ 동사무소 직원/홋카이도
    "(중앙 정부에서) 시작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정액급부금 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70% 이상이 반대했지만,
    지급이 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은 일단 환영입니다.

    ◀SYN▶
    "이걸로 조금이라도 구매력이 높아진다면
    상점가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SYN▶
    "원래는 받지 말아야 하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거둬 갈 건데
    (안 받으면 손해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책으로 소비가 살아나
    0.1% 포인트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대부분이
    장롱이나 은행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0여 년 전에도
    7천억 엔 가량의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상품권을 할인해서 은행에 집어넣는 바람에
    실제로는 2,30%밖에 소비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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