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8% 넘어도 선제적 공적자금‥부실 미리 막는다

◀ＡＮＣ▶

금융기관이 비틀거릴 수준이 돼야 자금을 지원해 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의 특수성에 따라서 부실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돕기로 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자기자본비율, BIS 비율이
8% 를 넘는 은행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해지고 나서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ＩＮＴ▶ 진동수/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실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부실을
미리 막기 위해 BIS비율과 상관없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평균 BIS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2.1%.

현행법대로라면 정부가 지원할 수 없지만,
개정 후에는 언제든지
공적자금이 투입돼
위기를 사전에 막게 됩니다.

◀ＩＮＴ▶ 이한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이나 가계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안정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4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기업들이 내놓은 자산을 사들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