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미사일 '현무', 사거리 제한 개정해야 하나?

◀ＡＮＣ▶

북한의 로켓이 구식이라지만, 우리 미사일 수준과 비교할 때 사거리에서는 우리가 한참 뒤집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현무입니다.

위세 좋게 솟구쳐 오르지만
사거리는 고작 180km.

개량된 현무2호조차 300km에 불과해
북한군 후방 기지에는 미치지도 못합니다.

북한의 스커드C 미사일이 한반도 전체를,
노동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그리고 이번 장거리 로켓이
미국 본토에 접근한 것에 비하면
우리 미사일은 1/20에도 못 미칩니다.

이 모든 게 미사일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묶어 두는 '미사일 지침'을
미국과 맺었기 때문인데,
한승수 총리가 최근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구상찬 의원/ 한나라당
"미국을 잘 설득해서 지금 사정거리 300km로
한정되어 있는 사정거리를 500km 이상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거리가 최소 500km는 돼야 하고,
유사시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1000km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중국과 일본 일부가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고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급속히 부추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ＩＮＴ▶ 김경민 교수/한양대 정치학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를 협의하는 것보다는
평화적으로 우주개발을 하는 고체연료의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우리 군이 보유한 청룡과 현무3 등
순항 미사일은 아무런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구태여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