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신 대법관 견디기 힘들 것"‥'사퇴' 우회촉구

◀ＡＮＣ▶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에 대해 침묵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먼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관여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 대법관에 대한 경고 조치는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것인 만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이용훈 대법원장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 일선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판사회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ＳＹＮ▶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고심해서 한 말일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에게 보이지 않게 사퇴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놀랐다"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제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의 법원장 31명이 모두 참석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재판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 행정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판사회의를 활성화하며,
5년차 이하 판사들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