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간 민자도로, 통행료 '주민 불만'

◀ＡＮＣ▶

내일 개통되는 서울-춘천 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놓고 각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자도로가 건설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인데요.

문제점은 뭔지 김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미사대교 입구에
별도의 요금소가 설치 돼,
다닐 때마다 천 원씩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구간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백경택 대표/남양주 덕소사랑
"같은 구간,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서울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이고, 남양주 시민은
통행료에 대해서 유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까지
4천 원대의 요금을 요구했던
춘천 시민들은 통행료가
5천9백 원으로 결정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건설돼, 이 달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요금 인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수백 억 씩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개통 시 9백 원인 요금이
올해 안에 최대 천6백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자도로와 철도마다
요금이 제각각이고
국고 지원금도 다르다보니,
지역마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수산/춘천 시민
"같은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배가 차이가 나게 돼서
지역으로 그렇게 형평성과
평등성에 어긋나다. 지역주민이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민자도로의 경우,
완공 시까지 정확한 사업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이뤄졌어도
검증을 하기 어렵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보니
민자도로의 요금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순철 시민감시국장/경실련
"정부는 공사비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부담은 이제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로 이전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국토해양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협상하는 시점에서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통하는 시점에서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자도로 건설 때마다 되풀이 되는
요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