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각하

◀ＡＮＣ▶

성인용 동영상을 유포시켰다 해외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당한 수천 명의 네티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음란 영상물에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성인 영상물 업체가
자신들의 영상물을 유포시켰다며 고소한
국내 네티즌들은 수천여 명.

경찰은 최근
이 가운데 100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법상 저작권 보호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서울 경찰청은 또
수백 건씩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에
각하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해,
사실상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ＳＹＮ▶ 구재성/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각하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해외 업체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질의를 받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저작권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성인 영상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0만여 개의 네티즌 ID를
고소하겠다는 업체들 역시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소송 담당 변호사
"(각하되면) 법에 규정돼 있는 불복절차를
통해서 검찰에 항고도 하고, 법리적으로
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에도
과연 저작권이 존재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무더기 고소'는 앞으로도
법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