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국회 예산결산 심사, 올해도 '엉망'

◀ＡＮＣ▶

정부가 작년도 살림살이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국회 결산 심사가 올해도 무성의 그 자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장관들의 무더기 불출석은
국회 예결특위의
김을 빼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첫 회의.

◀ＳＹＮ▶ 강운태 의원/민주당(18일)
"법무장관도 안 보이고,
행안부 장관도 안 보이고,
지경부 장관도 안 보이고,
노동부 장관도 안 보이고..."

15개 부처 가운데
7명의 장관이 불참한 겁니다.

◀ＳＹＮ▶ 심재철 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8일)
"불성실한 부처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위원장의 강력한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날도 역시 7명,
마지막 날인 어제도
4명이 불참했습니다.

◀ＳＹＮ▶ 김영록 의원/민주당(23일)
"국무위원들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간 겁니까?"

결산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사 진행 발언과 질문도 빈발했습니다.

◀ＳＹＮ▶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５４％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결산 없는 결산심사'로 변질된다는
자기반성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가 결산내역을
너무 늦게, 심지어 회의 하루 전날에야
국회에 전달하는 구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결위 만큼은
1년 365일 열어 시간에 구애됨 없이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을
꼼꼼히 따지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