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성범죄 교사 솜방망이 징계

◀ＡＮＣ▶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문제교사를 오히려 감싸고도는 듯한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ＶＣＲ▶

교감승진을 앞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최근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5월, 이웃 학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여교사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ＳＹＮ▶ 성추행 혐의 교사
"저는 술에 너무 취했기 때문에...
[모텔 가신 거는 인정하셨잖아요?]
가서 그냥 잤지. 제가 어떻게 한 건
전혀 없거든요."

해당 교육청은
교육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ＳＹＮ▶ oo교육청 징계위원
"사안 상으로 봐서는 안 좋은 사항이죠.
제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한 여중 교사는
체벌이라는 명분으로
제자 세 명을 63차례나 성추행했지만
처벌은 정직 1개월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수는 최근 3년 동안 3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12명만이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교육계 내부인사와 남성들로만 구성돼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영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여성과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일벌백계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나
중앙부처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