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지원제 검토‥여성 사병 나오나?

◀ＡＮＣ▶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나온 고육책인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허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모두 5천5백여 명,
전체 군 간부의 3% 정도가 여군입니다.

국방부는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도
자원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사병들의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돼, 병역자원 수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이선근/국방부 인력관리과장
"여성 지원병제는 시행 여부를 현재
검토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향후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2011년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여성 지원병제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의무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을
병사로 복무시키려면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군인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여성 병사를 위한 병영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여성 지원병제 추진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여성 지원병제 도입이
당장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