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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기자

노사정 합의문 '타임오프제' 논란 확산

노사정 합의문 '타임오프제' 논란 확산
입력 2009-12-07 21:29 | 수정 2009-12-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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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또 노사정 합의 내용 중에 노조 활동이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양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VCR▶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노동부의 설명회.

    ◀SYN▶ 이채필 기획조정실장/노동부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의문에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고 된
    부분을 "위축되지 않도록"이라고
    바꿔 읽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자, '유지'라는 표현을
    슬쩍 비켜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를 잘 활용하면
    1명에게 노조활동 시간을 몰아줘
    노조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1명의 전임자를 유지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노조인 한국노총으로선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기업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SYN▶ 정인호 팀장/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노조 전임자 없앤다더니 역행하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합의 자체가 야합이라며
    입법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수봉 대변인/민주노총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은 만들었지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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