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출 예정

◀ＡＮＣ▶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의 시행을 미루는 노사정 합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일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ＳＹＮ▶ 안상수 원내대표/한나라당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노조가 여럿 생기는 만큼
대표창구는 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자율로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대표를 맡도록 했고,
과반수 조합이 없으면 별도 시행령으로
교섭 대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ＳＹＮ▶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노동관계법 특별대책팀장)
"과반수 차지하는 노조에 교섭권을 주면서
소수 노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입장이 반영되도록..."

그러나 노조 한 곳만 교섭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다수 노조의 영향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시기가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시행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적용 범위 등이 모호해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6자 협의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