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 '타당성 조사' 첨예하게 대립

◀ＡＮＣ▶

４대강사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ＶＣＲ▶

민주당은 최근 4대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반드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국회 의결을 관철시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ＳＹＮ▶ 노영민 대변인/민주당
"4대강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인해 여야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선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국회의결이 없는 한'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이에따라 재해예방 성격이 있는 4대강 사업의
90%는 조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댐과 농업용 저수지 사업은
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됐고,

대신 하도준설이나 보건설 같은 치수사업은
재해 예방이 목적인 만큼 조사가 불필요하다"며
민주당이 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ＳＹＮ▶ 조해진 대변인/한나라당
"4대강 사업을 정략적으로 훼손이나 지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운찬 총리 인준안에 이어
4대강 사업 문제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