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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국민연금 안 내고 버티기?

고소득자, 국민연금 안 내고 버티기?
입력 2009-10-20 07:52 | 수정 2009-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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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민연금공단이 파악을 해 봤더니 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약 4만명, 밀린 돈은 무려 20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도 많았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VCR▶

    국민연금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프로 축구선수
    A씨는 무려 37개월 동안 국민연금
    천3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금공단이
    지난달 구단에서 받는 연봉을
    압류했습니다.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코미디언 출신 방송인 B씨도
    3년이 넘도록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98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INT▶ 강원천 차장/ 국민연금공단 납부기획부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는데도 본인과 연락이 잘 안되고,
    고수익자라 연금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다보니
    징수가 잘 안돼..."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소득자들, 이른바 '특별 관리 대상자'들은
    올해 8월 기준으로 3만 8천여 명,
    체납액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연예인과 운동선수,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의
    체납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은 전체 체납액의 7.6%에
    불과합니다.

    ◀INT▶ 손숙미 의원/ 한나라당
    "고의적으로 연금을 체납하는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사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지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체납자가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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