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팝니다"

◀ＡＮＣ▶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다시 보고요， 또 시청자들의 의견도 소개해 드리는 투데이모니터 시간입니다.

경찰관을 사칭한 범죄 중에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수갑인데요.

◀ＡＮＣ▶

그런데 어디서 저런 수갑을
구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중에서 아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죠.

◀ＶＣＲ▶

채무자를 납치 감금해 폭행하는 범죄,
경찰관을 사칭한 연쇄 강도 범죄 등.

경찰이나 정보기관원 등으로 행세하는데
수갑은 감초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5년 전 연쇄 살인범 유영철도
수갑을 가지고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납치했습니다.

◀ＳＹＮ▶ 김용화/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수갑은 (유영철이)남대문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경찰공무원 자격 사칭한 게
상당부분 나오는데..."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잡화점,
수갑을 구하러 왔다고 말해봤습니다.

◀ＳＹＮ▶
"(수갑 있어요?) 예. 4만 5천이요."

구석진 곳에서 바로 수갑을 꺼내 줍니다.

◀ＳＹＮ▶
"이게 새것이에요. 새거...
기름을 발라놨어요."

팔면서도 꺼림칙한지, 지나가는 말로
혹시 범죄에 쓰려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ＳＹＮ▶
"이상한 데 쓰려는 거 아니죠?"

인터넷상에서는 더 다양한 종류의 수갑을
더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갑 판매 전문 사이트도 등장했는데,
제품을 골라 결제한 뒤
주소지만 입력했더니,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하루 만에 배달됐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수갑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수갑과
모양이나 질감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수갑은
이렇게 고유의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경찰용 수갑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갑을 구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ＳＹＮ▶ 백대현 경위/서울 강남경찰서
"제가 보기에도 거의 유사하고요.
강철 재질만 다를 뿐이지,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경찰 수갑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수갑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건,
현행법상 공무원 사칭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수갑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경찰청 장비과 담당자
"(수갑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요?)
네, 현재는 법이 그렇습니다."

3년 전,
수갑 판매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현실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된 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보안업체 직원 등 극히 일부 말고는
수갑이 꼭 필요한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불특정 다수에게
사법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는 경찰 장비가
아무런 제재 없이 팔려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ＡＮＣ▶

시민기자 신명숙 님은 규제조항이
따로 없다는 법의 허점을 지적해 준 것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구매방법을
너무 자세히 알려줘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닐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ＺＥＮＥＮＥ님은
또 강력범죄에 이처럼 수갑이 이처럼
악용되고 있는데도 저지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며 후속기사를 통해서
수갑이 유통된 경로 등을 좀더 심도 있게
짚으면서 경각심을 유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투데이모니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 ｉｍｎｅｗｓ.ｃｏｍ 뉴스데스크 다시보기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데이모니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