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나빠도 군대 간다‥병역 면제 기준 강화

◀ＡＮＣ▶

앞으로는 눈이 아주 나쁜 경우에도 대부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현역을 면제받는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심한 근시를 보이는 경우
그동안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에서 제외되는
근시의 기준은 -10디옵터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디옵터 이상이 돼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12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환자는
100명 중 한 명이 안 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나빠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시력 교정수술이 발달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로 인해 연간 3천2백명 정도의 현역병을
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면제기준도 크게 강화돼,
연쇄상구균에 감염되는 질병인
사구체신염에 걸렸더라도 앞으론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구체신염은 그동안 병역 기피에 악용돼 온
대표적 질환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환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하면 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무거운 물체를 매달고 X선 촬영을 해
어깨가 완전탈구로 확인될 때만
면제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ＭＢＣ뉴스 권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