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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등 은밀한 문자메시지도 이혼 사유

백승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11 12:41 최종수정 2010-10-11 13:40
◀ANC▶

법원이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보도에 백승규 기자입니다.

◀VCR▶

아내 몰래 보낸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돼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인 김 모 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씨가 아내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등 재산의 절반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아내 김 씨는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박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법 상, 이혼 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도
다른 남성과 문자메세지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과 이혼을 결정하는 등
문자메시지 외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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